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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위치 : 교육/복지 > 교육 | | |
작성일 : 14-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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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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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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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 6. 26.(목)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교사선언 참여자 :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소명기회(참여여부, 참여동기 및 가담정도 등)를 주어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었으나,
-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하였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전북, 광주교육청이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 전북, 광주교육청(교육감)에 대하여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 향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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