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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위치 : > 사회 | | |
작성일 : 12-1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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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와 강화’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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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alsan
 조회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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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은 오는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제 4차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각 권역별로 순회하며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2012시·군 순회토론회. 그 네 번째 이야기는 모든 권역과 시·군의 관심사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와 강화’이다.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인재 파주시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장행정, 생활행정 중심의 기초자치단체가 추진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합리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것을 주문한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법·제도 정비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지방의 정치와 행정 역량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 간 관계에서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피력한다.
‘지방자치의 한계와 현실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자체 현실에 기초해 실현가능 문제를 제안한다. 재정부실을 초래한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첫 번째 대안이다. 이미 실효성이 입증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보다 강력한 제도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만큼 지방세 감면에 의한 손실액은 100% 중앙정부에서 보존할 것을 주장한다. 이어 사회복지 등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 사무를 정부 보조사업으로 환원하도록 요구한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아닌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취지에서다.
사무 배분방법과 재정부담 개선책도 내놓는다. 같은 성격의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부담률은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경제기반 등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각기 다른 점을 지목하며 지방자치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에는 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주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양기대 광명시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합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가 참여한다.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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