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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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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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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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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편리하게 사용하고 손쉽게 환불받자!”
- 사용기간 연장(물품교환형 4개월→6개월, 금액형 6개월→9개월)
- 환불 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을 휴대폰 인증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
-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조회 가능기간 확대(5년) 및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을 표기하도록 표준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사용 상품권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액 감소를 위해 잔여 사용기간 안내, 환불절차 고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12.1월)하였으나, 짧은 사용기간, 복잡한 환불절차 등에 대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 기간 연장)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짧아(4~6개월) 미사용 상품권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 사용기간을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기존 4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사용기간 경과 시 구매일로부터 5년(소멸시효)까지 구매액의 90% 환불 가능
② (환불 절차 간소화) 환불 전 환불 주체자의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의 제출을 FAX 또는 E-mail로 요구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제출자료를 휴대폰 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불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환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 기프티콘·기프트쇼·기프트유·쿠투·해피콘·기프팅 등 6개 사업자 ’14.6월 중 적용예정
③ (정보조회 가능기간을 5년으로 확대) 이용자가 상품권 조회·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미사용 상품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구매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현재 일부사업자의 경우 6개월 또는 조회 안됨)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or.kr)와 연계하여 상품권 조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 상품권 조회기간 연장 및 정보포털사이트와 연계 : 기프티콘·기프트쇼·기프트유·쿠투·해피콘은 ’14.3월 가능, 기프팅은 ’14.6월 중 적용예정
④ ([모바일 상품권] 문구 표기) 휴대폰 메시지함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검색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수신자가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품권 전송 시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하며,
※ 기프티콘·기프트쇼·기프트유·쿠투·해피콘·기프팅 등 6개 사업자 ’14.3월부터 적용예정
⇒ 또한, 모바일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유효기준 경과 시 보상기준 포함),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등(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 개정사항(’13.12.26) 반영)
※ 기프티콘·기프트쇼·기프트유·쿠투·해피콘·기프팅 등 6개 사업자 ’14.3월부터 적용예정
⑤ (환불 주체 명확화) 수신자는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환불주체이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만 환불이 가능하였으나,
⇒ 사용기간 경과 후 환불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수신자로 하도록 하고,
※ 기프팅·기프티콘·쿠투·해피콘은 ’14.3월 가능, 기프트쇼·기프트유는 ’14.6월 중 적용예정
- 구매자가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기간 경과 후의 환불 대상을 본인(구매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구매자 자동환불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여 상품권 판매 시 우선 적용하되, 타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구매 등)는 추후 적용 검토
□ 미래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14.3월에 마련하여,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다.
□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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