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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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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충남ㆍ전북ㆍ인천 의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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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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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0(월) 당일에 자체적인 임시총회 등을 소집하여 불법 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ㆍ충남ㆍ전북ㆍ인천 의사회에 대해서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요청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재 조치>
①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법 제27조)
-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② 과징금 (공정거래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③ 행정 형벌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70조)
- 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하여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적용)
□ 개원의 집단휴진 대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안내
○ 복지부는 국민들이 개원의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으로,
- 국민들이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①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or.kr)와
②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ㅁ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정보메뉴-병원ㆍ약국찾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④ 스마트폰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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